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99 판례 분석

🔹 3.1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569,670,040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당초 신고액으로 결정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조사결정의 취지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가 재조사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재확인한 후 당초 신고액으로 결정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569,670,04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자기앞수표 관련 증거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들도 569,670,040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 6. 29. 스스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154,670,0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3.3 감정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가능성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154,670,040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가액에 의한 추계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