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5.1. 2010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에 따라,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5.2. 이 사건 나머지 처분(취소된 부분 제외)의 적법 여부

5.2.1. 원고의 주장

1.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5.2.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경우, 즉 위장거래를 의미한다.

5.2.3. AAA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1. AAA유는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고, 제3자가 공급한 폐동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
2. AAA유의 대표이사의 특이한 이력, 사업장 운영 실태, 운송 관련 진술, 다른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AAA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5.2.4. bb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1. bb금속 역시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제3자가 공급한 폐동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
2. bb금속 설립 관련 자금, 대표이사의 변경, 거래 주도자, 사업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bb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