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16 사건의 판결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규 적용 및 해석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쟁점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며,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쟁점 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의 매매체결 업무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쟁점 예외규정(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자체 연구개발 비용이 아닌 위탁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