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 3.1. 사실관계 인정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FF금속 EEE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 원고는 FF금속 E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생철 공급자는 제3자였습니다.
• FF금속 EEE은 고철 도소매업 경력이 없고, 야적장 규모와 운영 실태로 볼 때 대량의 생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 EEE은 세무조사에서 딜러를 통해 구리가 유통된다고 진술했고,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 3.2.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공급자, 공급 가액 등)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 3.3.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 담당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상차 장소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 원고가 생철 상차 업무를 직접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