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 수입의 성격: 실비변상적 비용 및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763)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곧 쟁점 지원금 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주요 근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쟁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쟁점 지원금:

  재판부는 쟁점 지원금 수입이 재활용 사업자 지원 및 실적 관리를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익성 강조:

  원고는 환경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었고, 쟁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