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6011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2.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11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저가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6011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2016.10.06)
- 판결 선고일: 2017. 02. 23.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08
- 진행상태: 완료
[2016두6011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저가양수 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인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저가양수 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2016두6011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