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

🔹 1. 사업소득의 정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 2.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3.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의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
• 형사 고소 후 합의금 수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