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2023가단5021378]

🔹 3.1. 전자등록주식 압류 방법의 적법성

• 국세징수법 개정 전후 적용

  :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전에 이루어진 압류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가 무효는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3.2. 압류 대상의 특정

• 압류통지서의 기재 내용

  : 압류통지서에 압류 대상인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에 전자등록주식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압류통지서의 문언이 제3채무자(BB증권)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 제3채무자의 인식

  : 제3채무자인 BB증권이 이 사건 주식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3.3. 조세채권 소멸 여부

• 증명 책임

  : 원고가 피고의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 잔존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배당 절차 및 징수를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