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례 분석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다하게 배분된 금액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재조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번 ③ 금원 관련:

   • 원고가 98,413,93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자기앞수표 사용처에 대한 소명 부족, 증여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순번 ④ 금원 관련:

   • 제2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 임대료 수입 금액은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초과 지급받은 금액 149,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증여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