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정규직 전환자의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71)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최초 입사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 KK은행의 희망퇴직 합의 내용, L0직급 전환 직원들의 역할 변화 없음 등을 근거로 제시.
• 중복공제 배제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연수 산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정규직 전환자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근속연수 기산점: 특별퇴직금의 성격 (장기근속 공로 vs. 조기 퇴직 보상)에 따라 판단.
• 실질적 근로관계: 정규직 전환 전후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
• 과세 형평성: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