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성 여부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

3. 판결 내용 요약

🔹 3.1.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관련

•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더라도 과세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대상 정보로 간주됩니다.

🔹 3.2. 국가배상 청구 관련

• 세무서장들의 과세정보 제출 거부 회신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세무서장들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4. 주요 내용 상세 분석

🔹 4.1. 정보공개법 및 관련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및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 4.2. 과세정보의 성격

•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더라도 과세정보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4.3.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

•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