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정보부존재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례 분석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건의 진행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896 판결
• 항소: 피고(00세무서장)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항소
• 선고일: 2017년 2월 14일
• 결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4.1. 심판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4.2. 처분 경위 및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정보(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4.3.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항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4.4. 결론 및 주문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사후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