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57667판례선고/결정일: 2019.1.17

상증 정부부과 확정 방식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5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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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대법원 2019. 1. 17. 2018두5766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부 부과 확정 방식의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2018두576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8두57667
사건명: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BBB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19년 1월 17일
귀속연도: 2019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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