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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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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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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13160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1. 28. 2018누13160]
[2018누1316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원고 AAA가 징수하는 기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9.11.28
- 진행상태: 진행중
🔹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2018누1316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징수하는 기술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대전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가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및 환급 결정 반영
- 원고의 연구관리규정 내용 추가: 연구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의무 명시
- 원고의 과거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실적 관련 사실 추가
- 과세관청의 과거 회신에 대한 해석 변경: 과거 회신이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재판부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연구관리규정상 지식재산권 확보 의무
- 원고의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실적
- 과세관청의 과거 회신이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가산세 면제 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2018누1316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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