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3구합2855]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무효이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한○○에게 선로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선로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비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의 자문 결과에 따라 공급시기가 변경되면서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은 이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거부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경정청구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