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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10417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8.6.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천안지원 2018. 6. 14. 2018가단104173]
[2018가단10417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으로,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입니다. 2004년 가등기에 대해 2018년 6월 1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즉, 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018가단10417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018가단10417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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