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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205882 - 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5.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30. 2018가단205882]
[2018가단2058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사건으로, 2008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5월 30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8가단20588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8. 4. 1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2018가단20588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부동산 목록
-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x 답 xx평
-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 답 xxx㎡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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