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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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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53200 - 재판부/기관: 춘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춘천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53200]
[2019가단5320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기, 즉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2.05.
- 진행상태: 완료
[춘천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 AAA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2019가단5320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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