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2024나30640]

피고의 가족 간 거래 내역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결정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3.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홍OO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3.2. 피고의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3. 법원의 판단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가족 간 거래가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