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2017년 12월 26일 부로부터 6,5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부인 정□□로부터 부산 ○○ 구 ○○ 동 ○○ - ○○ 대 ○○ . ○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9,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대출금리 1.64%로 대여하고, 매수인은 70개월 동안 분할 상환
• 나머지 4,1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조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으며, 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증여추정 규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계약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부인될 수 없다. 부인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은 조부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