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

🔹 에누리액의 정의

법원은 에누리액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 방법 등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휴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법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1유형 (쌍방향 정산 유형): 원고와 운영사 간의 제휴 협약을 통해 고객이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간의 정산은 2차 거래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통합 정산 약정의 결과이며,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3유형 (일방향 정산 유형): 비구매 포인트 역시 2차 거래에서 고객이 결제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이는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