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사해행위 인정 근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기각으로 인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문 출력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