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6309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양**
• 피고: 화성세무서장
• 선고일: 2017. 08. 23.
•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함.

🔹 2.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장+++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주식을 일부 양도했지만,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2.2.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1월 6일에 이&&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장+++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리

🔹 4.1.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4.2. 대법원 판례의 입장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