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후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지만,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에 더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사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 법인세액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을 한 때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 사안 적용

피고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경정처분에 따른 제2차 지정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