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874)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의 신뢰성

소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원고가 지분을 전부 보유한 것으로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지분 50%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 주식 양도 주장의 신빙성 부족

실제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이 상당함에도, 양도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이 사건 처분 통지 이후에 소급하여 지분 이전 주장을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 문제

양도계약서, 공증서, 합의서에 나타난 윤BB의 서명․필체가 상이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증언도 없었던 점

🔹 회사의 자본금 규모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1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