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납세고지서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납세고지서는 주소, 거소 등으로 송달,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으면 배달된 것으로 간주
2.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 이 사건 빌라는 원고들의 생활 근거지로 볼 수 있음
3. 납세고지 이후 상속세 납부고지서, 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근거로 생활 근거지로 판단

🔹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경비원의 수령을 통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인정: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원의 수령 사실 확인
3. 추가 납부고지서 및 다른 우편물 수령 사례를 근거로 묵시적 위임 인정

🔹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과세예고통지 대상: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종속, 징수절차적 성격
3. 주된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로 충분
4. 과점주주는 법인과 이해관계가 같아,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