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2950]

과점주주 해당 여부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 여부

소송의 적법성

판결 요약

🔹 본안전 항변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완납된 체납세액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완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안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해석과 적용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 소 중 완납된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고 자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