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1733]

🔹 3.1. 물류지원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와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가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까지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물류센터 등으로 배송하는 경우 예외 없이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와 ☆☆☆☆☆☆ 사이의 물류지원금 특약에 의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가 ☆☆☆☆☆☆에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금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직접 일정액을 공제했습니다.
• 원고는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상품공급대금 중 일정금액을 항상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품공급가격을 직접 인하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됩니다.

🔹 3.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과세 방식의 잘못이 과세 단위와 처분 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