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2023누50808]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교육세법 및 관련 규정 검토

법원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을 근거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수료에서 제외될 항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을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교육세법 제7조는 수익금액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 3.3. 고객충성제도 관련 논의

원고는 고객충성제도를 근거로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객충성제도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며, 혜택이 당해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마일리지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므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