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7누36832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 AAA는 액상차 소매업을, 원고 LLL은 한약제조 판매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들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 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위법하다.
2. 위장거래에 대한 설명,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3.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