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강료 등을 입금

   받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누락된 소득금액의 합계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3. 원고는 30년 이상 미술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고소득을 얻어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납세의무자에 모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시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5. 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이후 추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에 대응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