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80566]

🔹 2.1. 부정한 행위의 존재 여부

판단

•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
• 원고는 SSSS에 장기간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납품하고, 공급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함
• 이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

🔹 2.2.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판단

•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 조사청은 사업장 방문, 전화, 임차인, 지인 등을 통해 CCC의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
•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춤

🔹 2.3. 소송 제기 적법성

판단

• 원고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
•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 따라서,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