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2019구합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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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법원 판례 검색: http://www.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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