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15. 6. 11. 2015가합5096]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 취지

🔹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추심금 청구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00에게 679,454,840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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