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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313796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7.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7. 11. 2017가단313796]
[2017가단3137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청 조세채권자가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국세청이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단313796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
- 피고: 박AA
- 판결 선고일: 2017. 7. 11.
[2017가단3137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김BB(6●●●●●-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 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17가단3137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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