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권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7384 판례 분석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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