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례

🔹 1. 조세법률주의 및 중소기업의 정의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연혁,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매출액 연환산 규정의 위헌성 여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가 평등원칙 위배,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 반대, 세법의 기본 정신 위배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 매출액 연환산 방법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해 납세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