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92)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4. 법원 판단

🔹 4.1. 중과세율 적용

법원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법원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4.3. 1세대 1주택 의제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이 사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1세대 1주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