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판결

법원은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2헌바238 등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 차등 적용 취지를 설명하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