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8574]

🔹 1.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판단, 즉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고는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효력

유효. 창업 기업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규정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연혁,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반 규정임을 확인
• 과거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전제로 함을 확인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 원고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관련

•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 혜택 부여의 특성, 평등 원칙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창업 기업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