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판례 정리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아파트 BB조합이고,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 대해 일반 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양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청산금(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의 청산금)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조합원 분양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이 사건 청산금은 조합원들의 출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인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 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함.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봄.
•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됨.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은 손금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