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2002년 말경부터 … 알 수 없는 점” 부분을 “장기차입금의 증감과 자산순증가액을 연도별로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쟁점 차입금의 일부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 토지의 장부가액이 임의평가 증액됨에 따라 증가된 금액만큼의 자본인출이 가능하였으며, 자본인출을 통해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무관한 차입금 즉, 이 사건 공동사업장 외부에서 사용되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은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갑 14,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자본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출된 자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을 따름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재무제표상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인정하였으면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귀속처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소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과세논리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 차입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스스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이를 부인하면서 상속채무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