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설명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대체합니다.

🔹 2. 소송의 적법성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피고가 2017년 7월 10일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