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4구합469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생략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4두35331)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가 소송 제기 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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