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2013구단5140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년 4월 18일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 소의 이익 부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를 인용한 것입니다.

🔹 직권취소 사실 확인

피고가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을 제3,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및 소송비용

적으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경과, 피고의 처분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내용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