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판례 분석

🔹 2.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