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4. 2015구합72474]

1.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조 묘역 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종중 재산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2. 수용 보상금 귀속 시기: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시점에 원고의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공탁된 2012년 7월 17일을 귀속 시기로 보아야 한다.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 종중 재산의 비과세 요건 엄격 적용:

  종중 재산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수용 보상금 귀속 시기의 판단 기준 제시:</p 수용 보상금의 귀속 시기를 결정할 때, 권리의 성숙·확정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