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고등법원 판례

🔹 1.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업자등록 시기, 주택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2. 주택별 개별 판단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된 임대사업자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 3. 주거용 사용 여부

주택② 중 일부(오피스텔)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를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며, AA구청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4.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절차

주택①에 대한 구청의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말소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청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