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2023구합50745]

🔹 4-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 원고와 유**은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 재산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