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45567)

🔹 3.1. 판결 내용

법원은 토지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 원 + 2억 5천만 원 + 5천만 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 알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임을 전제로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

🔹 3.2. 상세 내용

• 수입 금액: 토지 알선으로 인한 수입 금액을 12억 원으로 인정.
• 필요 경비: 토지 알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 6억 원을 인정.
• 증인 CC의 증언 신빙성: 증인 CC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 추가 수입: 원고가 DDD로부터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차용증 교부 등의 사실을 근거로 판단.

4. 주요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
• 제1심 판결 인용: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뒷받침.
• 증거: 증인 신문, 관련 계약서, 예금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